대구 동구 도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동구 도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동구 도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사회 초년생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의 전세 문제를 가족이 대신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대구 동구 도동의 집에 가족이 살고 있다면 계약 명의자, 실제 거주자, 보증금을 낸 사람을 구분해 서류를 모으고 위임이 필요한 절차도 확인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대구 동구 도동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동구 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 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대인의 회생과 파산
임대인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보증금 청구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를 살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인이 계약했다고 보이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을 어떻게 함께 쓸지 따져 봅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확정일자 날짜와 다른 담보권의 설정일을 비교해 순위를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갱신 거절 의사 전달
만료 2개월 전까지 더 살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임대인의 답장이나 도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과 이행 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검토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와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안내를 따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약관을 찾아 두었는가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가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했는가
도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던 집을 경매에서 살 수 있나요?
경매 절차의 우선매수권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 요건을 갖추면 가장 높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절차도 비교해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와 우선변제)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