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채신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경북 영천시 채신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고 위반이라도 위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과 형사처벌 영역이 나뉩니다. 이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 된 금액을 건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천시 채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천시 채신동 관할 기관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3.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투자에 관한 신고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했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해외 수취인과 실제 거래 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했는가

채신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 일정 금액을 넘는 신고 위반, 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입, 거래 정지 위반 등을 규율하며 수출입 위반의 미수도 다룹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