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임고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영천시 임고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영천시 임고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영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맹지와 통행로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 됩니다. 통행 범위는 필요한 정도에서 정해지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현황 측량과 대체 통로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사용 방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거나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내 땅 위의 타인 건물
허락 없이 세워진 건물이나 담장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상대방 특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협상 또는 법원 조정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액, 등기 이전 시기, 위반 시 조건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법원 조정을 이용하면 조정조서로 집행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계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까지 발급받았는가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지적도나 임야도를 발급받았는가
임고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경북 영천시 임고면에서 산 집이 이중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렸을 때는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상대방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중개사와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제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도 있나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 점유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만 보고 거래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