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본촌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영천시 본촌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영천시 본촌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등기부의 권리 변동,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경북 영천시 본촌동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천시 본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천시 본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영천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대인의 사망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가족관계 서류 확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인이 계약했다고 보이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을 어떻게 함께 쓸지 따져 봅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없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로 규모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를 점검했는가
- 보증보험 가입 증서와 청구 절차를 확인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약관을 찾아 두었는가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서를 모았는가
본촌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아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사 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세금 체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도 함께 제시 대상이니 계약 전에 요청하세요.
경북 영천시 본촌동의 집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이미 이사했습니다.
전출과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으나 보증금 채권 자체는 남습니다. 경매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부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고, 반송되면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연락 두절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