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율세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안동시 율세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안동시 율세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 율세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신고 위반이라도 위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과 형사처벌 영역이 나뉩니다. 이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 된 금액을 건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안동시 율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안동시 율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동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금 출처와 범죄수익 문제
오간 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수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 위반만 염두에 두고 진술하면 이후 다른 혐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연동되는 벌금 상한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중에는 위반 행위 목적물 가액의 일정 배수가 기본 벌금 상한을 넘으면 그 배수를 상한으로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유한 금액이 큰 사건은 벌금 위험도 커질 수 있어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내역 건별 정리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수료 수취 여부를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본인 거래와 부탁받아 처리한 거래는 구분해서 적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 검토
거래마다 등록, 지급·수령 신고, 자본거래 신고, 휴대 반출입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위반 금액 합계가 과태료 영역인지 형사처벌 영역인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동행자와 나누어 들었다면 각자 금액을 구분해 놓았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율세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 현금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세관이 신고 여부와 금액,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미화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넘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발 당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송금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것인지와 단순 부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 율세동에서 세관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조사 내용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형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를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일정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