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남선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안동시 남선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안동시 남선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동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토지 임대차의 건물 철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철거가 아니라 대금과 건물 인도로 정리될 수 있어 소장 구성이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인도 이후 남은 짐의 처리 방법과 보관 장소를 계획했는가
남선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조기에 비워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서도 이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도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법원 조정 조서를 받아 두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연체 차임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금 잔액만으로 해지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합의나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 요구를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