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중덕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상주시 중덕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상주시 중덕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중덕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북 상주시 중덕동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상주시 중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상주시 중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상주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근로자성과 포괄임금 약정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 형식이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임금이나 수당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서명만 받았거나 설명 없이 공지만 했다면 변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변경 전후의 규정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와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구두 통보만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와 수위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취업규칙의 절차를 지켰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징계위원회 통지서, 소명 기회, 다른 직원과의 형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심문 전 쟁점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이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답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화해안 검토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면 금액과 지급일, 복직 여부를 따져 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수락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시 받은 근로조건 서면을 확인한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찾는다
중덕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이나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의 신고 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고 예고나 퇴직금, 임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낸 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강요나 착오로 쓴 사직서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언제든 잘라도 되나요?
수습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성립해 있어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서면 통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