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공성면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상주시 공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관할 기관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거래 내역 건별 정리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수료 수취 여부를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본인 거래와 부탁받아 처리한 거래는 구분해서 적습니다.

2.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업자라면 거래처별 정산 방식과 상계 내역을 뽑아 보았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공성면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일정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