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경북 김천시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경북 김천시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나 배우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경북 김천시에 계신 가족이 상대방에게 대신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생활 자료 준비처럼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세요.
직장 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의 사실 확인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의 의견을 들은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김천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김천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김천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부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외됩니다. 죄명에 따라 결과가 갈려 공소장의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퍼뜨리겠다며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더 무겁게 규율합니다. 실제 파일이 없었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내용 인식, 내려받았는지 스트리밍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일정한 전력이 있거나 19세 미만 대상 사건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되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와 치료 계획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기기 상태 유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의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기기 교체도 미룹니다.
포렌식 참여 확인
기기가 제출되거나 압수되면 분석 일정과 참여 방법을 문의하고, 압수 목록과 선별 범위를 받아 대조합니다.
기소 후 기록 검토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범죄사실을 읽고 기록을 열람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 상담 및 치료 기관의 진료 확인서를 모았는가
- 사건이 접수된 경위와 적용된 혐의명을 파악했는가
- 동석자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김천시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매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정보를 제출하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내용이 바뀌면 변경 정보도 제출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언론이나 온라인 공개도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동의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되지 않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한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을 행위별로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