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산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구미시 지산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구미시 지산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에 앞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단받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품질이 계약과 다르면 통지 기한과 증거 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서 수입 물품 불량을 발견하신 분은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어떤 하자인지 특정해 통지하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구미시 지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구미시 지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구미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집행판결 청구
외국재판에 기초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지만, 재판의 확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합니다.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재합의의 방식과 항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독립된 합의나 계약 속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는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항변해야 하므로, 소장을 받으면 계약서의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 선택 조항
국제사법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일부에만 다른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체와 개별 조항의 적용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번역과 서류 인증 준비
법원에 낼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 공문서와 위임장은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본안 진행과 승인·집행
합의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을 받으면 재산 소재지에서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판결국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상대방의 부동산과 예금 정보를 정리한다
지산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상호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결정 절차, 불복 방법을 규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