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인평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통영시 인평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통영시 인평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 인평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통영시 인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통영시 인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통영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제도도 있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 제기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 쓸 수 없고, 게시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민원과 내부 신고의 표현
감독기관 민원이나 사내 신고는 전달 상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연성과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했는지, 근거 없이 외부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을 정리했는가
인평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제 얘기를 합니다. 일반 글과 다른가요?
영상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삭제 요청 규정이 검토됩니다. 영상 주소와 게시 일시, 해당 장면의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