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취소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소유권 방해와 경계 분쟁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다투어지면 지적공부와 측량 결과를 근거로 경계 확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처분과 임대 권한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인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살핍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중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지적도나 임야도를 발급받았는가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현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말소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말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 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은행 상환 절차를 함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합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물과 대금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문자와 계좌 이체 기록을 모으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행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써 온 옆 땅이 제 땅이 될 수도 있나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빌려 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