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 송금, 등록 없이 받은 환전 수수료,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간 현금처럼 평소 거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서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부터 금액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상계와 장기 미결제
해외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도 제16조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정리만 해 둔 내부 처리라도 해당할 수 있어 거래처별 정산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체포된 외국인의 영사 통보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통보를 요청하면 영사기관에 알리게 되므로 가족 연락이나 본국 서류 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6조 위반은 50억원, 제18조 위반은 20억원이 기준입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환치기 구조와 대체송금
환치기는 국내 계좌로 돈을 받고 해외에서 상대 측이 현지 통화를 내주는 식으로, 돈이 실제 국경을 넘지 않은 채 결제되는 거래를 흔히 가리킵니다. 사건에서는 본인이 운영자인지, 돈을 맡긴 의뢰인인지, 계좌만 제공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 동행자와 나누어 들었다면 각자 금액을 구분해 놓았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제덕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사는 외국인인데 통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진행되는 통역은 절차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안내하며, 변호인과 상담할 때의 통역은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와 단계를 미리 말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수사 중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신고 누락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진술과 맞물리므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환전을 해 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항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문제 될 수 있어 횟수와 상대방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일정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