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서 맞벌이로 살아오셨다면 각자의 계좌와 공동 지출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재산과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절차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다툼과 따로 떼어 재산 목록, 각자의 기여, 받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빠져나간 재산의 원상회복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금융기관 조회의 준비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 비용과 범위가 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이나 재산 유형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퇴직연금 수급권, 65세 도달을 요건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과 나이와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주장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받은 시기와 이후 대출 상환, 개축, 관리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형성 경위와 기여 정리
주요 재산별로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적고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보전 조치 검토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 중 어떤 조치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
협의 또는 청구
협의가 되면 분할 대상과 방법, 이행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서류로 확인했는가
-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았는가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 배우자 재산으로 짐작되는 금융기관과 지점을 적어 두었는가
- 받고 싶은 분할 방법(현금, 부동산 등)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장천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야 하나요?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매각 후 나누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대출 승계와 거주 계획, 자녀 학교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혼인 중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의 효력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각서를 쓴 시기와 이혼 합의와의 관계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 재산 처분을 실제로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있으며, 어떤 집행 방법이 맞는지 상대방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