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였는지가 다퉈집니다. 회사의 사용 규정과 관행, 결재 여부, 영수증의 사용처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간별 사용 명세를 뽑아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변제와 합의의 의미
횡령한 금액을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회사 자료 반출의 별도 문제
방어 자료를 모은다며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나가면 비밀 유출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 가지급금 원장과 상환 내역을 확인했는가
-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잔액 증명을 기간별로 모았는가
인의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회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각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어떻게 하죠?
착오 송금임을 알고 쓴 돈은 횡령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환 일정과 연락 기록은 남겨 둡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금을 옮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에서 조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과 관계없이 지시 경위와 받은 이익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합니다. 주주가 나설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과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9조(미수범) — 횡령과 배임 등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