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에 앞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단받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중부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과 무관한 강행규정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 규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선택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구조와 계약 문서 확인
계약서, 부속 합의, 발주서, 선적 서류, 신용장을 거래 순서대로 모읍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영업소 소재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번역과 서류 인증 준비
법원에 낼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 공문서와 위임장은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인도나 용역 제공 기록을 찾아 둔다
- 비밀유지 조항이 준거법과 관할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용호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끼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른 나라 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거래처 임직원의 증언이나 해외 증거를 받을 수 있나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재판상 서류 송달과 증거조사의 외국 촉탁 절차를 정하고, 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료는 당사자 측에서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재산에 외국 중재판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 명의를 확인하고, 중재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