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보증금을 지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출과 점유 이전이 대항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에 설정된 담보 규모에 따라 반환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마산동부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근저당 말소 특약의 불이행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믿고 입주했는데 말소되지 않으면 순위 문제가 남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주 직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시 전출의 위험
가족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돌아오면 대항력이 다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전출 이력을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합니다.
신탁된 주택의 임대차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를 신탁회사에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과 보증금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동의서가 있다면 확보해 둡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보증 상태와 대출 만기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에 반환 지연 상황을 알리고 요구 서류를 받습니다.
임대인 재산 파악
등기부와 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과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찾아낸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소장 작성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에 적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집을 비운 날을 기준으로 이자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다른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약관을 찾아 두었는가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두척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연락했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당 여부와 이사 일정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고 싶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합의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세금 체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도 함께 제시 대상이니 계약 전에 요청하세요.
관련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