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에 설정된 담보 규모에 따라 반환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전세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개인 임차인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직원의 거주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마산중부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대인의 세금 체납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체납하면 경매 배당에서 세금이 보증금과 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은 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세금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합니다.
선순위 담보와 배당 가능성
집에 보증금보다 앞서는 근저당이 크게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세와 낙찰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야 합니다.
증액한 보증금의 순위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따집니다. 최초 계약 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분만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짜와 등기부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기재를 확인했는가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서를 남겨 두었는가
- 계약 만료일과 갱신 관련 통지 내역을 정리했는가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서를 모았는가
중앙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을 모아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세요.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연락했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당 여부와 이사 일정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이 책임질 파손은 구별됩니다. 공제 항목과 견적서를 요구하고,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공제액을 따져 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의 집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이미 이사했습니다.
전출과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으나 보증금 채권 자체는 남습니다. 경매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