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다가 차임이 밀리거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임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마산중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토지 임대차의 건물 철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철거가 아니라 대금과 건물 인도로 정리될 수 있어 소장 구성이 달라집니다.
승계집행문
판결 뒤 점유가 넘어갔다면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었는지에 따라 입증이 달라지므로 가처분 집행 조서와 현재 점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하면 민법상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실제 사용자와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던 기간을 따집니다.
대응 절차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완월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의 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통지 시기와 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부터 날짜를 정리합니다.
연체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증빙을 첨부한 정산서를 만들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