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서면 횡령배임 변호사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려는 뜻이 있었는지, 일시 유용이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남해군 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남해군 서면 관할 기관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2.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3.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부 감사 질문지와 제출한 소명서 사본을 확보했는가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대조했는가

서면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 일정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 등 취업을 기간을 정해 제한합니다.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