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흥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흥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흥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은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체불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남 김해시 흥동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이율은 연 20%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청구 시 시기별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길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었는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평가표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심문 전 쟁점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이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답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이행 확인과 대지급금 검토
결정이나 합의대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연장·야간 근무를 보여 주는 근무표와 작업 지시를 모은다
- 회사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출력한다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경남 김해시 흥동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 둔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흥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를 물어내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교육 비용 반환 약정은 그 비용의 성격과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고 예고나 퇴직금, 임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받는 데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민사 청구와 별개이므로 실제 지급을 받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이므로 입사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