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삼정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삼정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삼정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비 문제와 함께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걱정됩니다.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서 일하는 가족의 사정이라면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되, 진정이나 소송 같은 절차는 근로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삼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삼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징계의 사유와 수위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취업규칙의 절차를 지켰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징계위원회 통지서, 소명 기회, 다른 직원과의 형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로 채용하려는 경우의 우선 재고용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와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구두 통보만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문제 되므로 약정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이행 확인과 대지급금 검토
결정이나 합의대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퇴직 시기와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3개월 임금을 정리한다
-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서 일한 기간의 동료 연락처를 정리한다
- 연장·야간 근무를 보여 주는 근무표와 작업 지시를 모은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한다
삼정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 뒤에 쓴 합의서는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작성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이므로 입사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낸 뒤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 통보의 진정성과 복직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와 임금으로 돌아가는 내용인지, 해고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