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동상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동상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동상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남 김해시 동상동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지고 오래 살아온 분도 형사 사건을 만나면 체류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 생활 기반을 둔 분이라면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의 차이, 죄명과 형량이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동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동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체류기간 연장과 자격 변경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늦거나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만료일 이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내용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별 허용 범위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체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임금·산재 등 노동 분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어, 체류자격과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통역으로 설명받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해한 내용에만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사기관 조사에서 통역인을 요청했는지 확인한다
- 고용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신고 접수 기록과 진단서를 챙긴다
- 여권의 인적사항 면과 사증 면을 사본으로 남긴다
- 혼인 관련 사건이라면 혼인관계 증빙과 가족 서류를 준비한다
동상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고용허가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임금 자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서툽니다.
수사기관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동상동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경우에도 이해하지 못한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역 서류는 직접 번역해도 되나요?
제출처에 따라 번역자의 서명이나 번역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국 발급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쓸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승인되는 요건으로 재판 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을 둡니다.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국내 법원의 집행 판결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강제퇴거 사유를 열거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