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이천시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이천시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경기 이천시에서 활동을 준비하거나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분은 상대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받은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계약서에 담아야 할 사항과 회계 처리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경기 이천시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이천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이천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이천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팬을 넘어선 스토킹
집이나 활동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므로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112 신고 이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제작업 겸업 회사의 동의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용역을 직접 쓰려면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음반과 음원 제작은 예외입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차별하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로 일부 연장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다르므로 촬영과 공연 일정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제3호는 연예인의 임금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적고 있고,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받을 돈의 성격이 임금인지 계약상 수익 분배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기가 오래된 정산금은 먼저 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소속사 대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백업한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 수익 분배 전에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요청한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이천시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때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사진을 쓴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광고 화면과 주소, 발견 날짜를 먼저 저장하고 계약상 소속사가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용 중지 요청과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소속사가 폐업했습니다. 계약과 미정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지만 이미 발생한 미정산금 채권이 그 사실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이천시의 회사 등기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고, 법인이 청산 중인지와 받을 금액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와 과다 노출·학습권 침해 강요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