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갈산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이천시 갈산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이천시 갈산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경기 이천시 갈산동에서 맞벌이로 살아오셨다면 각자의 계좌와 공동 지출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재산과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망설이곤 합니다. 경기 이천시 갈산동에서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가사와 육아, 배우자 사업 지원처럼 재산 형성에 보탠 일을 기간별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이천시 갈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이천시 갈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이천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사업 지분까지 목록에 넣어 검토해야 합니다.
빠져나간 재산의 원상회복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압류의 소명과 담보
가압류는 청구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담보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산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담보 부담 여부를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집행과 명의 정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연금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출의 실행일과 사용처를 확인했는가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서류로 확인했는가
- 퇴직금과 연금의 예상액을 조회해 보았는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 내 명의 예금, 보험, 증권 내역을 기준일별로 출력했는가
갈산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고정된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기 사건의 기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분되며,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지만, 분할 판단의 사정으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인 후 늘어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숨겨 왔는데 불리한 사정이 되나요?
생활비 부담은 민법 제833조의 공동 부담 원칙과 함께 기여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은 재산명시와 조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집행력은 없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