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월암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의왕시 월암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의왕시 월암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기 의왕시 월암동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경기 의왕시 월암동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의왕시 월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의왕시 월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의왕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승계집행문
판결 뒤 점유가 넘어갔다면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었는지에 따라 입증이 달라지므로 가처분 집행 조서와 현재 점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소장에 병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
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분의 차임 연체가 기준이어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매도인이 비우지 않는 집
잔금과 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이나 그 가족이 계속 살면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지연 배상 조건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고, 점유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대응 절차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인도 이후 남은 짐의 처리 방법과 보관 장소를 계획했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전대 동의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월암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집행을 못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의 책임도 함께 따져 봅니다.
명도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민법상 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분에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