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고소 기간과 처벌 의사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실명 없이 쓴 글의 대상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업, 근무지, 별명 같은 정보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증거 보존과 민사 책임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될 수 있어 캡처와 URL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대응 절차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글 내용의 진위를 보여 줄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았는가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내용을 보존했는가
- 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호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진짜 있었던 일을 쓰면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서 고소당했는데 글은 다른 곳에서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의 담당 부서에 일정과 이송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