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인서부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감이 없다며 무급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의 원인과 기간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 배제 지시를 받은 문자와 근무표를 남겨 둡니다.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촉진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문제 되므로 약정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뗀 손해 금액
물건 파손이나 고객 손실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이 문제 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므로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통보 내용 그대로 기록
해고나 임금 삭감을 알린 말과 문서를 날짜, 장소, 말한 사람과 함께 적습니다. 구두 통보였다면 직후에 확인 메시지를 보내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심문 전 쟁점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이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답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퇴직 시기와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3개월 임금을 정리한다
- 청구 의사를 밝힌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한다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지시 메시지를 저장한다
동천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언제든 잘라도 되나요?
수습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성립해 있어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서면 통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받는 데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민사 청구와 별개이므로 실제 지급을 받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일한 사실은 입금 내역과 업무 메시지, 근무표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