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근로노동 변호사

경기 양주시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장 규모와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해고라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양주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은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체불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양주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양주시 관할 기관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3.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퇴직 시기와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3개월 임금을 정리한다
•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은다
• 경기 양주시에서 일한 기간의 동료 연락처를 정리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는다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양주시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금전보상, 계약 기간 만료 시의 임금 상당액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