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봉양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양주시 봉양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양주시 봉양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이 늦어지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면 다음 거래와 대출 일정까지 밀립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서 집이나 토지를 파는 중이라면 해제와 이행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손실을 줄이는지 일정표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양주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취소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맹지와 통행로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 됩니다. 통행 범위는 필요한 정도에서 정해지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현황 측량과 대체 통로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맺은 계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의 효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미 해 둔 약정이 있다면 소유권 귀속과 세금 문제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과 등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반환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말소나 이전이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잔금 약정일과 이행 진행 여부를 표로 정리했는가
- 건축물 현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중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가
봉양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물 하자는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숨은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이전이나 말소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떤 청구를 하려는지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집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말소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말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 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은행 상환 절차를 함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