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품질이 계약과 다르면 통지 기한과 증거 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수입 물품 불량을 발견하신 분은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어떤 하자인지 특정해 통지하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재의 언어와 실체 적용 법
중재 언어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그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분쟁 실체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고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므로 중재 조항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을 다투지 않은 응소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관할을 다툴 계획이라면 답변서에 먼저 그 주장을 적어야 합니다.
거액 손해배상 판결의 승인 제한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이 대한민국 법률이나 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판단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고려합니다.
대응 절차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분석
준거법, 재판 관할, 중재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읽어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기준으로 관할과 적용 법을 검토합니다.
번역과 서류 인증 준비
법원에 낼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 공문서와 위임장은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본안 진행과 승인·집행
합의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을 받으면 재산 소재지에서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 가운데 조건 변경 내용을 모은다
-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판결국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인도나 용역 제공 기록을 찾아 둔다
- 중재판정 정본 수령일과 취소 기한을 일정표에 적는다
평촌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준거법을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이나 양수인이 있는 거래라면 영향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호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적용할 협약과 준용 규정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손해배상 외국재판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할 때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