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성시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성시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결혼 전 집을 가져왔거나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대상에서 빠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에서 이런 재산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취득 자금의 출처와 혼인 뒤 상대방의 관여 범위를 보여 줄 서류를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성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성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성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보이나
맞벌이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상대방의 사업이나 학업 지원, 재산 구입 자금의 출처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민법은 정해진 비율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별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조회의 준비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 비용과 범위가 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이나 재산 유형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직 기간과 예상 수령액 자료를 확보합니다.
협의서 작성의 요령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 지급 방법,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고,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 재산표와 기여 자료를 내고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승계도 함께 살핍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받고 싶은 분할 방법(현금, 부동산 등)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 주식, 펀드, 가상자산 계정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따로 표시했는가
안성시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안성시에서 상담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혼인관계증명서, 파악된 재산과 채무 목록,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를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이혼을 이미 했다면 이혼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외도를 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분되며,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지만, 분할 판단의 사정으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숨겨 왔는데 불리한 사정이 되나요?
생활비 부담은 민법 제833조의 공동 부담 원칙과 함께 기여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은 재산명시와 조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먼저 다투게 되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공동체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집행력은 없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