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공도읍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성시 공도읍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성시 공도읍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사에 앞서 안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계신 가족이 먼저 움직여도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성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읽어 보아야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구분
체포는 단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구속은 영장을 발부받아 더 길게 신병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사가 심사하며,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와 일정 조율
출석 요구서에는 일시와 장소, 사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히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고소인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므로,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읽어 보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자료 보존 목록 작성
메시지, 계약서, 거래 기록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조사 쟁점 정리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공소장 검토와 기록 열람
공소장을 받으면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읽고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기록을 본 뒤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 휴대전화 제출 요청이 올 때 범위를 확인하기로 정했는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송금·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따로 모았는가
- 문제 된 날의 일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았는가
공도읍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를 받으면 꼭 가야 하나요?
출석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밝히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을 피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구속됐는데 제가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구속된 사람을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문제 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체포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나요?
체포나 구속을 하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과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가 늦는다고 느끼면 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범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열거한 조문입니다.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항고와 재항고 절차,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