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에 앞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단받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산상록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중재인 선정의 교착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은 합의로, 3명 체제는 각자 1명씩 선정한 뒤 두 중재인이 나머지 1명을 선정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받은 뒤 30일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지정 중재기관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양도계약의 양도인, 위임·도급 계약의 용역 제공자처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쪽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어느 쪽 이행이 기준이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중재합의의 방식과 항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독립된 합의나 계약 속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는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항변해야 하므로, 소장을 받으면 계약서의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 등기, 국내 법인의 설립 무효나 기관 결의의 유효 여부, 국내 부동산 물권, 국내 등록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 등은 국내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외국 법원으로 정한 합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판결국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 양해각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한다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해외 파견 직원의 근로 제공지와 고용 법인을 확인한다
건건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합의 무효, 통지 미비나 변론 불가, 합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절차 위반, 사회질서 위반 같은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서 영업하는 외국 회사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 설립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의 지사나 영업소가 어떤 지위인지 등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회사가 받은 외국 판결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의 회사라면 관할, 송달,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므로 외국 절차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 회사를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일반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재산권 소송의 특별관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재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재산 가액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 중재합의의 형식과 서면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