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전화를 처음 받으면 보호자도 어디서부터 확인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학교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고 내용, 앞으로의 면담 일정, 자녀가 쓴 문서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교사나 학교 관계자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인지 즉시 해야 할 분리 조치와 전담기구 절차, 비밀 유지 의무를 법 조문과 함께 다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장안경찰서 |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회의록 열람과 복사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지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 인정의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견 진술 기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말할 내용과 제출 자료를 미리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학교 절차와 별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와 소년 사건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연령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서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응 절차
학생과의 차분한 대화
보호자가 추궁하지 않고 학생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듣고 메모합니다.
전담기구 절차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 확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조치 통지서 검토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 이행 기간,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 당일의 시간표와 동선을 적어 보았는가
-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는가
- 심리상담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았는가
- 분실·파손된 물품의 영수증과 사진을 챙겼는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가
장안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만 1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의 보호사건 대상은 10세 이상부터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는 학생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보호자의 감독 책임과 함께 검토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선택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폭력으로 서로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되며 각자의 행위와 정도가 따로 판단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방어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동시에 또는 순서를 달리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 용어의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