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 송금, 등록 없이 받은 환전 수수료,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간 현금처럼 평소 거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서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부터 금액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고 위반이라도 위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과 형사처벌 영역이 나뉩니다. 이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 된 금액을 건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6조 위반은 50억원, 제18조 위반은 20억원이 기준입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항공편을 잡아 둔 경우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양벌규정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외되므로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신고 대상 여부 검토
거래마다 등록, 지급·수령 신고, 자본거래 신고, 휴대 반출입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위반 금액 합계가 과태료 영역인지 형사처벌 영역인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부 교육이나 외환 관리 지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 휴대한 현금이 원화, 외화, 수표 등 어떤 지급수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 송금할 때 은행에 낸 신청서와 증빙을 다시 받아 보았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신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입국 가능성도 다른 사유와 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금을 돌려주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익 규모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1만 달러를 넘지 않게 나누어 가지고 나가면 괜찮은가요?
동행자나 일정을 나누어 신고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전체 금액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눈 이유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