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전하려 현금을 들고 출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자금의 출처, 학비 고지서 같은 용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경고와 거래정지 처분
일정 금액 이하의 신고 위반이나 기한을 넘긴 거래는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 정지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정지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분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의 해외 송금에 내 계좌를 쓰도록 빌려주면 외국환거래법 문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전달한 카드와 비밀번호 내역을 정리합니다.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대응 절차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았는가
- 휴대한 현금이 원화, 외화, 수표 등 어떤 지급수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중앙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사는 외국인인데 통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진행되는 통역은 절차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안내하며, 변호인과 상담할 때의 통역은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와 단계를 미리 말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과태료를 낸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 행위를 다시 하면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을 기록해 두고 이후 거래의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입국 가능성도 다른 사유와 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