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온 통지서를 처음 받으면 한국어 표현부터 낯설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서 이런 문서를 받으신 외국인이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번역을 맡겨 어떤 처분인지와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언어와 서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외국인은 본인의 권리를 알고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서 사건을 맞은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단계, 번역 공증이 요구되는 서류, 불복 기한이 짧은 절차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분당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보호 조치에 대한 불복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기간이 법에 따라 제한되므로 보호 명령서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과 신고 의무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거소나 직장 등 주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과 이의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번역본까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과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둡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통역으로 설명받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해한 내용에만 서명합니다.
불복 방식 선택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마감일을 따로 적습니다.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달별로 모은다
- 유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출석·성적 자료를 발급받는다
- 고용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 여권의 인적사항 면과 사증 면을 사본으로 남긴다
운중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추방되나요?
형량과 체류자격, 이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고용허가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임금 자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떠난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소송대리인을 두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 등으로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 비용과 일정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 가정폭력 등으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