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동두천시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동두천시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장 규모와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해고라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동두천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동두천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동두천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주휴수당과 단시간 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주어지지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근무표와 입금 내역으로 계산을 점검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임금이나 수당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서명만 받았거나 설명 없이 공지만 했다면 변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변경 전후의 규정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었는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평가표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항목별 체불액 계산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항목과 월별로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시효가 항목별로 진행되므로 지급일도 함께 적습니다.
화해안 검토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면 금액과 지급일, 복직 여부를 따져 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수락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은다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경기 동두천시에서 일한 기간의 동료 연락처를 정리한다
-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를 확인한다
동두천시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이나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의 신고 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협의 과정에서 실제 지급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사업장 인원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근무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를 물어내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교육 비용 반환 약정은 그 비용의 성격과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요건과 범위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