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능평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광주시 능평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광주시 능평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장 규모와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해고라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기광주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감이 없다며 무급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의 원인과 기간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 배제 지시를 받은 문자와 근무표를 남겨 둡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와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구두 통보만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은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사직서 사본과 사직을 요구받은 면담 녹취 또는 메모를 남긴다
-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관한다
- 연장·야간 근무를 보여 주는 근무표와 작업 지시를 모은다
능평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을 낸 뒤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 통보의 진정성과 복직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와 임금으로 돌아가는 내용인지, 해고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먼저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에 교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이므로 입사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로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 같은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의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