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구정면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강릉시 구정면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강릉시 구정면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연락을 끊어도 찾아오는 상대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에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경찰 신고, 긴급응급조치 요청, 잠정조치 요청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두면 대응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에서 신고되거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면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떤 행동이 금지되었는지를 서면으로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릉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효력을 갖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의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불원 조항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으로 살펴봅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조치는 취소되므로, 현재 효력이 유지되는지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과 동거인을 향한 행위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향한 접근과 연락도 법의 대상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막힌 뒤 부모나 형제에게 연락한 일은 별개 행동이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치 결정문 숙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대상, 거리, 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연락 수단 정리
상대방과 가족에게 닿는 전화, 메신저, SNS 경로를 스스로 쓰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제3자에게도 전달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단계의 의견 제출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재발 방지 계획과 상담 이력을 담은 의견서를 낼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장에 낸 신고서와 회사의 처리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 문 앞에 놓인 물건을 치우기 전에 사진으로 남겼는가
- 이사나 전직으로 주거지가 바뀌었다면 조치 변경 신청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피해 호소 쪽이라면 문자와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모았는가
구정면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조사 후 어떤 조치가 이어지나요?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 등으로 처분이 정해지고 별도로 접근 금지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재접촉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거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포함됩니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지는 않고 지속 또는 반복 여부와 상대가 거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거절 이후에 계속된 연락이라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집 앞에 두고 왔을 뿐인데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의 주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는 법에 열거된 유형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았고 불안감을 느꼈는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사유와 기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